[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행정부지사 윤진호 직무대리를 상대로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네티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법정 공휴일 지정은 아닌것 같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럼 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느냐"는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날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에 반격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메시지에서 '현지 누나'가 거론된 것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하면서, 후임자를 두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과 원외 인사 등이 후보군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이번 선거는 '친명(친이재명)·친정(친정청래)' 간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 출마가 점쳐지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의 사퇴로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이 정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선거 6개월 전(12월3일)이다. 당…

[나이스데이] 미국 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했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

[나이스데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및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전방위적 '내란 청산' 공세를 펼쳤다. 야외 최고위부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좌담회 등으로 꽉 찬 하루를 소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과의 전쟁' 지속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내…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은 4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이날 이같이 밝혔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측에 억류됐던 미국·일본 국적자는 풀려났으나 한국 국민 10여명은 여전히 붙잡혀있다'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물었다. 이 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AX(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금융위원회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

[나이스데이] 올해 3분기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외국인 투자 흐름이 꺾이자, FTZ를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 투자 신고액…

[나이스데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에 대비해 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관세 환급 소송과 이의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임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왔다. ◆코스트코 등은 이미 환급 소송 제기 이에 따라 최근 몇 주 사이 코스트코(박스형 유통체인)와 범블비 푸즈(…

[나이스데이]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그동안 지적 받았던 인사 관행을 없애고, 1년차 집행간부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동시에 성과가 우수하며 전문성·혁신역량·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금융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도 발탁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 …

[나이스데이] #1.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출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해외주식, 골드바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한편 명품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 C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자녀 D씨에게 증여하면서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

[나이스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AI(인공지능) 칩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등에 앞서 고사양 AI 칩의 구매 우선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해롭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미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출 통제를 반복해서 지지해 왔으며, 미국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게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