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TF 단장은 해당 개혁과 관련한…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당 소속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공천 원칙 등을 논의했다.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견제할 가장 중요한 선거가 내년 지선"이라며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개방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선거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10만의 권리 당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 당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당 외연을 확…

[나이스데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저희가 그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법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 여부에 "어제 저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민주…

[나이스데이]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6년 만에 성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도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을 방문해 양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

[나이스데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내년 우리 산업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면서, 3년 만에 수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동차, 철강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품목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세 영향권이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던 반도체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연구원의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액은 69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이후…

[나이스데이] 초강력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역주행 현상도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지와 수도권 6억원 이하 중저가 밀집 지역의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나이스데이]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 나왔다. 다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의 이면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재정 기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IMF "韓경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완화 재정정책 영향" 25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공개…

[나이스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와 효율적인 금융을 위해 발전시킨 규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외…

[나이스데이]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여성 창업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대학생 지원 규모를 연 540만식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90만식을 늘리고, 산단근로자에게는 첫해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 대학(사이버·…

[나이스데이]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보금자리론 신규판매액은 2조17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원) 이후 22개월 만의 최대치다. 지난해 3~9월까지 월 신규판매 2000억~3000억원대를 오르내리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1월 1조원대를, 지난 5월에는 1조3000억원대를 각각 돌파했다. 6·27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6월에는 1조5714억원, 7월에는 1조6956억원, 8월에는 1조690…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인 등 체포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에게 "10여명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든 수사든…

[나이스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기 대표 질환인 심부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심부전은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악화 위험이 높아 노년층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5일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7%에서 2023년 3.41%로 약 4.4배 증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해 50대 2.5%, 60대 6.3%, 70대 12.9%, 80세 이상 26.5%에 달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48.2%를 차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