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및 지지자들 간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 후보 측은 지난 4일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 공보팀은 전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후보가 (지난 3일) 경남 순회 연설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당이 가능하다면 당에서 중책을 맡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게시' '추가 투표' 등 현안들을 두고 최고위원들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소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투표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요구를 억지라고 부른다면 당원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당원주권은 더 많은…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8·17 전당대회 2차 순회경선을 앞두고 5일 두 번째 TV토론에서 맞붙는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KBS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에는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이 예정돼 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최근 불거진 '편파 현수막 논란', '친청(親정청래)계 지지자 생일 투표 전략 논란'을 두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최근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의 선거 슬로건인 '전당원 100% 투표'를 지역구 현수막에 …

[나이스데이]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5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범죄자에게는 탈출구, 약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사유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약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통제 장치를 떼…

[나이스데이] 정부가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맞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과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메가특구는 기존 특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백브리핑에서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메가특구법은 현재 발의를 준비 중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올해 안…

[나이스데이] "여기 사는 분들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해요. 고령에 평생 한 채만 보유한 분들, 특히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더 불리해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죠. 나이 든 사람들은 강남에 살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것 아니."(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서초권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 부담 확대에 대한 고령층 집주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

[나이스데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층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유 자산을 연금이나 주택연금 형태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 지원은 활용할 자산이 없는 취약 고령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O…

[나이스데이]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은 한국 시간 5일 오전 9시5분께 전장 대비 0.82% 하락한 배럴당 78.71달러에 거래 중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9월 인도분도 같은 시간 0.94% 떨어진 75.0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하락세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달아 호르무즈 해협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며 나타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

[나이스데이]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와 체계적 지원으로 미래 스포츠 스타 육성의 산실 도약 대한민국 레슬링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장흥군에서 뜨거운 열정과 땀방울을 쏟으며 기량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2026 레슬링 꿈나무·청소년 국가대표 전지훈련’ 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전국의 레슬링 꿈나무 선수와 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장흥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체력 강화 훈련과 전문 기술 연…

[나이스데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청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와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발주자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접…

[나이스데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란과 닭고기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란계와 육계 사육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다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계란 산지가격과 육계 생계유통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8월 축산관측'에 따르면 8월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XL(특란) 10개 기준 2150원 안팎으로 전월(2258원)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8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84만마리로 지…

[나이스데이] 최근 대형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와 콘텐츠 등 비반도체 업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도 온기가 번지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등 대형 기술주를 둘러싼 투자심리는 여전히 견조하다. 증권가도 이번 흐름을 주도주 교체보다는 단기 순환매로 해석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최근 2주(7월 22일~8월 4일) 동안 5.8% 하락한 가운데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