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제당업체들의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정부의 대표적 물가대책인 할당관세의 실효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제 원당 가격이 지난해 내내 하락했음에도 국내 설탕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정책 효과 체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설탕시장의 9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가 가격…

[나이스데이] 임기 만료 또는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장 교체 작업이 재생에너지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중점을 두고 올 연말부터 본격화될 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보은 인사의 성격으로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을 기관장으로 내려보내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조직 구성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수장 선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기후에너지부와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수장의 임기가 만료됐…

[나이스데이] 20일(현지 시간)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8만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8만6325.81달러까지 떨어지며 4월21일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이후 소폭 반등해 8만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8만8000달러 선까지 하락한 뒤 9만2000달러 선까지 회복했으나 다시 밀렸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고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매도 압력이 커진 것…

[나이스데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1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소속 회사를 계열 제외한 카카오는 게임 개발 관련 10개사 등 17개사를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92곳의 소속 회사는 지난 8월 1일 기준 3289개에서 11월 3일 기준 3275개로 14개 감소했다. 회사설립 35건과 지분취득 11건 등 55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15건, 지분…

[나이스데이]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7만7000개 회사와 근로자 270만명에 이른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홈택스…

[나이스데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

[나이스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체포됐다. 특별검사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도주한 지 34일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도주 중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인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9분께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날 오후 7시48분께 서울 광화문 특검 조사실로 압송된 이씨는 수갑을 차고 흰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나이스데이]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간 쟁점이었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

[나이스데이] 올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면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매칭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한 광역시도가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과 보조금 사업 확대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각 시도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조율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ISE 사업의 매칭 예산이 기준보조율(20%)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올해 11월 기준 4곳이다. RISE는…

[나이스데이] 배달기사, 대리기사, 웹툰작가 등 '권리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새로 제정될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충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총 605명의 노…

[나이스데이]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외래환자가 일주일새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4배 많다. 21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 9일~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66.3명으로 전주 50.7명보다 31% 가량 증가했다. 66.3명은 작년 같은 기간(4.6명)과 비교하면 14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 중인 가운데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시 모집 유형 변화가 많아 지원자들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1일 이투스에 따르면 서강대는 나군에서 정원 13명의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나군이던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는 다군으로 이동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A와 B유형으로 나누고, A유형은 기존처럼 국어 36.7%, 수학 43.3%를 반영한다. 반면 B유형은 국…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돼 환급해야 하는 과징금이 4분기에만 630억원을 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앞서 신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재 관련 소송과 호반건설의 총수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재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나이스데이] 최근 아침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허리통증이 자주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급성요추염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급성요추염좌는 요추(허리뼈)부위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인대만 손상됐다기 보다는 인대의 손상과 함께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이 동시에 허리통증을 일으…

[나이스데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 표창 경기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안세영은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개최된다. 현재 호주오픈 대회 일정을 소화 중인 안세영은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1963년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