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신설되는 생산형 ISA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개선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35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직전인 것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이라 (13일 본회의 개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응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35개 법안이 여야간 논의를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국방 농단" "연좌제"라고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넓히면서 우리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에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추가하고, '남북' 평화공존 문구를 '한반도' 평화공존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다. 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건을 공개했다. 안건은 총 두 가지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이 각각 오를 예정이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당헌 개정안은 당헌 내 '사회적경제위원회' 용어를 국제 기준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군 장성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역 군인들도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심리 중으로,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그가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에 가담했…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6일 "정부는 전월세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든 것이다. 사다리 아랫부분과 바닥은 논외였다"고 했다. 이어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까지의 덜 똘똘한 한 채 집주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점차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공동…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논란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언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상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층에게 세금 부담이 간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갈리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배준영·윤상현·이종욱·이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며 "거짓말이다.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지방직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이 나란히 지명됐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위원장은 6일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백 전 부원장과 윤 전 비서관을 초대 산업경제 부시장과 시민주권 부시장으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윤 내정자는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백 내정자는 전남광주특별시 장…

[나이스데이] 광양시 다압면 금천경로당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 8월 4일 마을 주민 20여명이 모여 경로당 주변에 높게 자란 풀들을 정리하고 우산각과 경로당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평촌, 동동, 서동, 직금, 매각, 염창 등 6개 마을이 함께 이용하는 금천경로당은 매일 어르신들 30여명이 쉼터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6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경로당인 만큼…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제7회 섬의 날을 맞아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 속에서 자연과 휴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양 대표 해양관광지 ‘배알도 섬 정원’을 추천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섬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배알도는 0.8ha, 높이 25m의 아담한 섬으로 망덕산을 향해 절을 올리는 듯한 형상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550리를 쉼 없이 달려온 섬진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 자리한 배알도는 자연이 빚은 평온한 풍경으로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

[나이스데이] 광양시보건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음식물 위생관리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세균성 장관감염증 신고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전주 대비 105% 증가하는 등 여름철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장관감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장병원성대장균 등이 원인균으…

[나이스데이] 광양청년꿈터는 지난 28일 (사)광양만권HRD센터와 협력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합격을 부르는 면접 메이크업’ 원데이 특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광양청년꿈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특강은 청년들이 면접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직접 익히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은 △면접 메이크업 이론 △메이크업 제품 추천 △메이크업 모델 시연 △1:1 메이크업 피드백 △개인별 면접 메이크업 시안 컬러링북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나이스데이] 담양군은 창평면 부동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인 ‘햇빛소득마을’1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부동마을은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조건부 선정으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주민 복지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지원한다. 창평면 부동마을은 71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