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당정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중복공제 제한'과 '성과연동형 공제율 도입' 등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04.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감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구조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조항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큰 미래로 이어지는 진짜 평화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한미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든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

[나이스데이] 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자 꾸준히 제기돼 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마음을 써 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

[나이스데이] 한일·일한 의원연맹이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규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 총회를 열고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 인권·인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자국…

[나이스데이]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

[나이스데이] 국회가 17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여야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대립 중이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여야…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신디스와음쿠쿠 주한 남아공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며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와 오후 3시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JTV에서 호남권 유튜브 대담회를 진행한다.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형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나이스데이] 정부가 총리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색출하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튿날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등 공직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직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

[나이스데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삼시세끼의 중심은 늘 밥이었고, '쌀의 민족'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상징이 점점 현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덜 먹고 있고, 소비 감소가 논 면적 및 쌀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지난해보다 1.3%(4만5000t) 줄었습니다. 지난 20…

[나이스데이] 한미 관세협상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타결 이후 2000억 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시장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호 …

[나이스데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3만8000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40만4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배추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무·소금 등 가격은 하락해 올해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전년 대비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주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품목별로 가격 변동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2만원(대형마트 13만7000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