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5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러레이터을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께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5극3특'의 꿈이 빛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의 DNA를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에서 민주당 깃…

[나이스데이] 여야는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안에는 5조원 또는 3조원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이걸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

[나이스데이]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5일 마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이 선거 출마를 원할 경우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동일한 지자체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엔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

[나이스데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 정부에 천궁-II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UAE는 이란 공습으로 방공무기 수요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에 천궁-II 포대를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 계약된 물량 등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불가능하면 요격미사일이라도 먼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가능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소통 창구로 이해민 사무총장과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을 지정했다. 추진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구성을 제안한 기구로, 6·3 지방선거 관련 논의가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사무총장과 윤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위 관련)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결정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구체적인 연대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질문을…

[나이스데이]나주 지역 농업인 단체가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농가에 성금을 전달하며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보냈다. 5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회장 서성호)와 공산농협(조합장 김승배)은 최근 공산면농업인상담소에서 화재 피해를 본 김승식 회원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총 250만 원의 희망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영농 창고 화재로 곡물건조기 2대와 곡물 등이 소실되는 등 33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

[나이스데이]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 광주 광산구가 5일 새로운 삶, 생명을 잇는 동행의 시작을 알렸다. 광산구는 이날 구청 1층 ‘모두의 쉼터’에서 ‘장기 기증자‧유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기관과의 협약식, ‘생명나눔 작은 토크 음악회’를 열었다. 광산구가 종합 지원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장기 기증자, 유가족, 시민 등이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나누고, 확산하는 장으로 마련된 행사다. 특히, 장기기증의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뜻깊은 실천의 장이 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나이스데이]영암군이 주민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찾아 의견 수렴의 밀도를 더하고, 주민과 함께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1개 읍·면을 돌며 ‘2026년 혁신 공감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영암군은, 4일 시종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종면민과 대화에 나섰다. 다양한 시종면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안은, ‘시종·도포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이었다. 시종면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시종면과 도포면 권역을 아우르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우승희 영…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5일 14시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 황금박쥐부대(여단장 조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해 부대원 훈련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군 전투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민·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스포츠과학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 △전투형 강군 육성의 과학화를 위한 체육 혁신정책 발굴 △체력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훈련 효과 정량적 평가 등이…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5일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제7차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시민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교통정책 방향과 기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전남광주시대,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의 질문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소장은 “기존 단일 도시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보는 광역 통합 교통체계를 구…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4월10일까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도로파임(포트홀)과 비탈면 유실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로파임(포트홀) 안전사고 대비 응급보수는 8개 긴급보수반을 투입, 오는 31일까지 주·야간 및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고 접수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올해 1∼2월 광주지역 도로파임(포트홀) 발생 건수는 2669건으로, 전년동기 6638건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해 빛고을대로와 무진대로, 하남진곡산…

[나이스데이]신안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추진한 ‘2026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3,860명이 참여해 새해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최신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벼 재배기술을 기본으로 고추, 양파, 대파 등 다양한 소득작물의 핵심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요령을 함께 교육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