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나이스데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

[나이스데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대법원이 "국회는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의 뜻을 전했다. 법무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고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

[나이스데이] "계엄이 선포된 그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와 국민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3일. 당시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과 군 복무 중이었던 이들을 뉴시스가 만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계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컸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계엄 당시에는 상황 대처의 적합성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다. 누군가는 국회에 남아 상황에 따…

[나이스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0%으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로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조정했다. OECD는 한국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인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향후 금리 인하 등 정책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OECD가 2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이는 …

[나이스데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수천억달러의 대미투자액으로 우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그들은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건설하기 위한 7500억달러의 현금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는 강력한 발전소인,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수천억달러를 통해 그것을 지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관련 한국산 쿼터 확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이중규제 방지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유럽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재해 사망 감축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밖노동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주4.5일제 도입사업과 청년·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늘어난 37조6761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

[나이스데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

[나이스데이]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4만5000건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지난 2일 기준 4만50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4만2347건보다 8.2%나 증가했다.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됐다. 이후 같은 해 5717건, 2018년 1만1954건, 2019년 1만5369건, 2020년 1만8113건, 2021년 2만…

[나이스데이]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공의 단체가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전형에서 최상위권 학생의 인문계열 지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사탐런(이과생들이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현상) 등으로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한 학생이 늘면서다. 3일 진학사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모집에 모의지원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모의지원한 건수는 전년(1만4206명)보다 45.9%(6517명) 증가한 2만723명이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인문계열의 모의지원 건수는 7256명으로 2025학년도(4…

[나이스데이]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야구 시상식이 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스포츠서울은 "4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 영등포 스크린X관에서 올해의 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설 이래 호텔과 컨벤션홀이 아닌 영화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선수' 수상자에 관심이 쏠린다. 또 올해의 타자, 올해의 투수, 올해의 신인 등 부문별 수상자도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타자 부문에는 문현빈(한화 이글스),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

[나이스데이] KBO리그를 지배한 우완 투수 코디 폰세가 올해 월드시리즈(WS) 준우승 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MLB닷컴과 ESPN은 3일(한국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폰세가 토론토와 3년, 3000만 달러(약 440억원)에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KBO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로 활약하고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쥔 폰세는 2021시즌 이후 4년 만에 MLB에 재입성하게 됐다. 2015년 MLB 드래프트에서 밀워키 브루어스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한 폰세는 2020년 피…

[나이스데이]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억 원씩 총 40억 원을 투입, 신안군 암태 추포 해역에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자 방류, 환경개선 등 볼락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감소된 자원량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안군은 다이아몬드 해역 내 세 번째로 조성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으로 2022년부터 조성 중인 쥐노래미(50억 원)와 조피볼락(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