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가 설 명절인 17일에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SNS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6채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응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도 국민들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 넘어지고…

[나이스데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가측성을 반영하는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부각되고, 대내적으로는 환율·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정책 환경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 경제불확실성지수, 전월比 37.9% 오른 161.62…3개월만 상승 전환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전월(117.16) 대비 37.9% 오른 161.62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

[나이스데이] "(서울은)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을 방문간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가격 문제를 짚으며 한 말이다.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 정책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집주인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호가를 낮춘 지방 매물은 쌓이지만 매수 심리는 얼어붙은 탓이다. 설 명절 이후 수도…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석탄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연탄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석탄 관련 행사에서 "제 리더십 아래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돼 가고 있다"며 "불과 지난 몇 달간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법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거나 과징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까지 도입될 경우 제도 변화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핵심 금속에 대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베스팅 닷컴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와 관련해 “준수 목적을 위해 관세 적용 방식을 때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기업들이 관세 계산과 신고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나이스데이]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80%가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5684건 중 가액대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81.4%(4627건)로 집계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부터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

[나이스데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가운데, '더블링(동시 수업)' 당사자인 24·25학번 의대생 10명 중 7명은 교육의 질 저하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규모라 설명하고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교수·학생·학부모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18일 뉴시스가 확보한 '전국 의과대학 24·25학번 교육환경 인식 및 실태조사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생의 69%(2138명)는 강의실…

[나이스데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2028년 3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나이스데이] 정부가 앞으로 석 달간 호남권에서 중증 또는 응급환자 수용 병원을 사전 지정·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 못 받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법을 찾자는 사업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전남·전북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에 나선다. 환자 중증도와 무관하게 119구급대가 이송 도중 개별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나이스데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졸속 처리 지적도 여전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추세를 감안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로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게시했다. 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기(2.8GW)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0.7GW) 건설 후보 부지다. 부지 공모가 시작되며 건설…

[나이스데이]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을 겨냥한 공조 수사에서 총책·관리자급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포함해 총 140명을 검거하고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캄 코리아전담반 개소 이후의 성과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이다. 이들은 평균 약 1년 10개월 이상 현지에 장기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

[나이스데이] 과잉 비급여를 관리해 나갈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