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공약…

[나이스데이]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 및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회장 임은주),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

[나이스데이]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2·3 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단으로 결론 난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못 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일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우리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합당 논의 중단으로) 그렇게 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의원님들께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 제가 대표로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사과드…

[나이스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야당은 불참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행정통…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노 전 사령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

[나이스데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나이스데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되자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 회동 불참을 결정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저녁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자 이를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의 불참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국이 얼어붙…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

[나이스데이]광주 북구 서림마을 행복주택이 파격적인 입주 조건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에 힘입어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됐다. 11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 이하 공사)에 따르면, 북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공가 세대에 대해 지난 10일 선착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5세대 모집에 49명이 접수하며 당일 신청이 종료됐다. 이번 모집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는 등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중 대비 저렴한 월 10만 원 수준의 임…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 이하 공사)가 2026년 상반기를 ‘광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사는 오는 6월까지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했는데, 2026년을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이후 4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성공적으로 마친 공사는 곧바로 상반기 로드맵을 공식화하고 △성장동력 확보 △주거복지 실현 △시민…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재정 자립 도모를 위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사가 제안한 핵심 경영 특례가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발의안은 총 38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자치와 재정 전반의 강력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가로막던 독소 조항들이 조례로 위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지방공기업 경영을 제약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