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검사 출신의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0기)를 선관위 특검 후보로 결정해 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1966년생으로 경…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새 당대표 체제 출범과 맞물려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석이 됐기 때문에 개각 수요가 생긴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청와대 인적 쇄신이 이뤄질 적기라는 취지에서다. 또 시기적으로도 다음 달 말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에 국회 국정감…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대표가 되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호' 출범으로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여 투쟁 전열…

[나이스데이] 청와대가 계층과 세대,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방송은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제작돼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공개된다. 첫 방송은 이날 오후 2시 생중계로 진행된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을 맡은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고용주의 갑질과 근무 태도 불량, 최저임금 부담과 단기 쪼개기 …

[나이스데이]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을 오는 21일 까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북 반격 훈련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이번 UFS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은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 새 전략을 수립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한미 병력이 실제 기동훈련(FTX)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구성된다. 한미는 21일까지 북한의…

[나이스데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에 나선다. 최근 한미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종전 당사자 논의 구상'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한다. 이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 부장이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동맹국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재개 시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북 접근, 동맹국 불안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동북아 안보 악화를 우려하는 한국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막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응당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가 '우리의 한 표를 도둑 맞아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

[나이스데이] 한국이 중기 재정준칙이나 재정준거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 충격도 국가채무비율의 영구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경기 침체기에도 재정 긴축이 이뤄져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과 경기 대응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분석이어서 …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행정부와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부터 19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러트닉 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다시 만난 것으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막판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김 장관은 19일 제이미슨 그리어…

[나이스데이] 정부가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큰 틀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방안, 작은 집으로 옮기는 1주택자의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근에는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 …

[나이스데이] 정부가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이 함께 지출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4조309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나이스데이] "집을 팔겠다는 매도 문의가 늘었어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거래 현황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는 …

[나이스데이]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재조정에 나서면서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받아온 상호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당국은 상호금융도 총량 재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지난해 목표 초과에 따라 적용된 페널티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고 금융회사별 연간 관리목표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

[나이스데이]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5% 넘게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200선물 가격도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며 6400선까지 내려앉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646억원, 21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5776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하고 있다. 나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