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해당 법안을 고리로 용산어린이공원 내 청년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란 것인가"라고 공세를 가한 반면 민주당은 "용산어린이공원 개발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국가공원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나이스데이] 출장, 여행, 학업, 인테리어, 대형병원 치료·간병 등 일상 속 다양한 수요로 인해 주 단위로 집을 빌리는 단기임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스페이스브이가 운영하는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단기임대 거래는 약 16만 건으로 1년 전(7만 건) 대비 2.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액도 840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증가했다. 삼삼엠투의 단기임대 거래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었던 2021년만 해도 600건(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5000…

[나이스데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국토면적의 17%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 10만6563㎢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40㎢로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4706만명(92.1%)은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4만9191㎢(46.2%)로 가장 넓었고 관리지역 2만7329㎢(25.6%)…

[나이스데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를 마치는 가운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 등 논란이 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

[나이스데이]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도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작황이 양호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염·가뭄 피해가 대부분 경남 지역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과일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기준 사과와 배, 단감의 폭염·가뭄 피해 신고면적 가운데 경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9.2%로 피해가 대부분 경남에 집중됐다. 품목별 피해 신고면적은 단감 1696.7헥타르(…

[나이스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최근 급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물 신용거래로 레버리지 수요가 일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양사의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4조2000억원대였던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2일 5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 18일 기준 4조8000억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 우…

[나이스데이] 검찰 인사와 조직·예산을 총괄하며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불려 온 법무부 검찰국이 '형사사법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법무부 조직에서도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을 '형사사법국' 또는 '형사국'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국 이라는 명칭과 미국·일본의 형사국을 참고해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행안부의 …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라는 점을 밝혔고, 서면 제청은 청와대가 면담을 수용하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나이스데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8월 말 공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회 복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이스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바다 등 야외 휴가지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러닝, 골프, 테니스, 등산 등 다양한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로 인한 무릎 관절 부상 위험도 함께 커졌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적었던 사람이 장시간 걷거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경우, 단순 근육통을 넘어선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무릎 관절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핵심 조직이지만, 내부 혈관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자연 …

[나이스데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임용 신청이 20일 마감된다.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들의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부패, 경제…

[나이스데이] 교육당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루 최대 16만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인가 국제학교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정부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

[나이스데이] 여성 징병제 도입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남녀를 불문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 19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제도 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4%로, 반대 응답 4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그러나 연령대별 응답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중장…

[나이스데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발표가 임박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55년 동안 유지되던 내국세-교부금 자동 연동제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세수분을 초중등 교육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35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 대표 10여명은 20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교부금 문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방문 전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긴급행동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교육계를 만나기도 전에 20.79% 연동제 폐…

[나이스데이] 지난해 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도 5년 새 60% 넘게 감소하면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