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미 전략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301억5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는데, 관세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다시 협상 카드로 삼는 것도 문제다.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한을 두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이는 아파트 등록임대가 2028년으로 사실상 일몰되는데 맞춰 다주택자 매물의 조기 처분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옛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

[나이스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지만 고가 아파트 가격이 저가 아파트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집값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나이스데이]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결을 잇달아 받고 있다. 특검이 별건 수사 논란 속에 다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성과를 과시했지만 받아 든 성적표는 처참한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로 기소된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일부와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그마저도 무죄라고 봤다. 애초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별건 수사 …

[나이스데이]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하고, …

[나이스데이]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돼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원 노조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2년 간 대법에 접수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및 같은 기간 심리한 전원합의체 심판 사건의 절차와 각각…

[나이스데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6일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번 더 회의를 열게 됐다. 보정심은 교육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경우 표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보정심…

[나이스데이] 가정이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즐기는 '꿀조합 식단'이 자칫 신장과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라면과 김치를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나트륨 권고량을 한 끼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라면에 김치(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기준)를 곁들여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2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인 2000㎎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같은 김치를 칼국수와 함…

[나이스데이] 화요일인 10일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 충남권, 전북, 경남권, 오후부터 그 밖의 전국(강원 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 제외)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 이 비나 눈은 11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이날 오전에 경기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나이스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과 관련해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며 "두세개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나이스데이] '차례'와 '제사'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설날 아침에 차례상을 차릴까 아니면 제삿상을 차릴까. 10일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는 '차례'와 '제사'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차례상을 차릴 때도 제사음식을 올리는 등 차례상인지 제사상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禮)'라고 했다. 안동 광산김씨 계암 김령이 1603년부터 1641년까지 쓴 일기 '계암일록(…

[나이스데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날씨를 기록하면서 겨울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듯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위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위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음식물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기온이 낮아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활동량이 감소하면 위장관의 움직임 역시 둔해져…

[나이스데이] 김상겸(하이원)에 이어 또 한 번 무명 선수의 반란이 일어났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은 '신예' 유승은(성복고)이 부상과 긴장이라는 난관을 딛고 한국 스노보드 새 역사를 작성했다. 유승은은 10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총점 171.00점을 기록, 전체 12명 중 3위에 올랐다. 그는 금메달을 차지한 2025 세계선수권 우승자 무라세 고코모(일본·179.00점), 예선 1위에 올랐던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

[나이스데이]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를 위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59분(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혼성 2000m 계주를 치른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의 첫 메달이 혼성 계주에서 나온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은 혼성 계주에서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다. 한국은 혼성 계주가 처음 채택된 베이징 대회 준준결선에서 넘어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명예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