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관련 법안, 이른바 사법파괴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장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사법파괴 3법에 관해 어떻게 대여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는 3월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며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이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는 모두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라…

[나이스데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107주년 3·1절인 이날 싱가포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정대호 선생을 거론하며 "싱가포르 동포 사회는 모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함께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머나먼 타국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에 빠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민심도 술렁이는 듯하다. 최근 TK 지역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2월 4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TK 지역 지지율은 28%로 같았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가장…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3일로 창당 2주년을 맞는다. 창당 2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독자적 생존력을 증명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창당 2주년 기념 대회를 진행한다. 창당 2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출정식 퍼포먼스 및 시도당 포상식 등 행사가 열린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당을 자처하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민주 진보 진영과 …

[나이스데이]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한 몸으로 통합되면서 6·3 지방선거도 새판짜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후보 간 연대와 정책 공약도 초광역 단위로 정비해야 하고, 선거구역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합종연횡도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광주·전남 대표주자 간 단일화 논의가 발등의 불이 됐고, 의원정수나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정치개혁도 중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6월 통합선거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거대 여당의 치졸한 '침대 축구'에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아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며 "하지만 시의회가 전폭적인 찬성 성명을 내면서 그 알량한 명분은 단숨에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그는 "방…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데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까지 제거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변에 더 위협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 보유에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인된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고 저들의 이기적, 패권…

[나이스데이]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 단행 이후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총괄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한다. 비상대응반은 외교부 동향반, 산업통상부 중심의 국제에너지반, 재정경제부 중심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위원회 중심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반…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망라한 세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반도체 품목의 초호황에 힘입어 1월에 이어 2월 수출도 월 단위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올해 수출 목표인 740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술적으로는 7400억 달러를 넘어 연 8000억 달러 달성까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수준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9%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97조5327억원)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9.3% 증가한 3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일 평균 수출이…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 제조사들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교복·밀가루·전분당 등으로 제재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는 최근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지역의 교복 업체 27곳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도 이번 달 예정돼 있다. 고가 논란이 제기…

[나이스데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수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49분 현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은 7.95% 오른 배럴당 72.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8.43% 상승한 배럴당 79.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CNBC는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모든 목표가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매월 10만원 지급되는 수당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13만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나이스데이]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여권과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법조계 다른 쪽에선 한 정권이 대법관의 약 85%를 임명하는 '코트패킹(법원 장악)'의 서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실현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법관 14명 중 10명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12명의 대법관을 새로 증원하는 등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

[나이스데이] 여성 10명 중 7명이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유연근무제나 선택근로제 등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71.3%는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실제 취업시간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여성보다 길었으며, 임시·비정규직에서 성별 근로시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