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시국선언에서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두고 "법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검찰"이라며 "형사소송법 내에 구속취…

[나이스데이]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사고는 조종사 뿐만 아니라 부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기 조종사는 실사격 전 세번 이상의 확인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들은 실무장 사격 계획서 검토·조언 등 비행 준비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군은 10일 오전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발표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당시 조종사가 세 차례…

[나이스데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계엄 이후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많다"며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키고 원활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활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미의원연맹의 창립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미국 지역마다 책임의원을 정하는 계획도 세…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잠시 내려놓았던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을 계기로 '탄핵 반대' 여론이 응집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줄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론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

[나이스데이] 여야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당 지도부와 첫 면담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게 마지막 날까지 치면 53일인데,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 긴 얘기는 안 했다"며 "건강 관련 안부를 묻고, 잘…

[나이스데이] 지난해 10월 영광·곡성에 이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野) 2당간 한 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4·2 재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후보로 이 전 행정관을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7~8일 양일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최화삼(71)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투표는 민주당과 혁신당 간 양자 맞대결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3선 군의원'인 정철원(62) 현 담양군의원 의장이 …

[나이스데이] 몽골 정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한국인 대상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허가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에 국내 관광 업계가 몽골 관광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방문 대상 관광지를 다양화하거나 현지에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화'도 이뤄지고 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는 '몽골 완전 정복' 콘셉트의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인 '몽골 완전 정복, 홉스골 호수 8일'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이용한…

[나이스데이] 여야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정협의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되고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

[나이스데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 일주일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1%p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3.2%p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7.0%p↑), 광주·전라(6.9%p↑), 대…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내란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고,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저런(법원의 윤 대통열 구속기간) …

[나이스데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및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의 사법 흥신소"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예고한 것을 두고 "법치파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법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심우정 책임론'을 제기하며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