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한미 군 당국이 17일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훈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한미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다. 이번 훈련에 한국군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8000명 가량이 참…

[나이스데이] 자유무역협정(FTA)은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관세 장벽을 낮춰도 원산지와 통관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실제 수출 혜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생산과 검역 기준을 충족한 뒤에도 원산지 증명과 해외인증, 통관, 물류, 현지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와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컨설팅부터 인증, 물류, 판로 개척까지 묶어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 있…

[나이스데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비거주 1주택'은 시가 20억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큰 격차를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 종부세가 크게 증가하지만,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인 시가 20억원부터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된 구조여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2억원(시가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나이스데이] 정부가 8·13 공급 대책을 통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공기 단축의 이점에도 높은 공사비에 발목 잡혀온 모듈러 주택 시장에 공공이 마중물이 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주물량 확대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의 모듈러 공법 지원책을 담았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외벽체와 창호, 배관 등을 포함한 개별 주거공간 약 80%를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나이스데이] 중동전쟁 이후 급감했던 원유 도입 물량이 회복되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시장 비상조치의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원유 수입량은 전쟁 전 수준에 근접하고 향후 원유·나프타 도입 물량도 평시 수준을 확보했지만, 중동 정세와 주요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정부는 비상조치 해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량은 지난 4월 6449만9000배럴까지 줄었다가 5월 7282만3000배럴, 6월 7357만9000배럴로 두 달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이스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승강기를 폭염과 집중호우 발생 시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H는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의 설계 기준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함이 지속 제기돼왔다. 침수 감지와 관제 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나이스데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6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가운데 80.4%는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84.6%로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84.6%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응답은 6…

[나이스데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을 손질할 것을 지시했지만, 시행령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할 경우 노란봉투법 취지와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된 중노위의 개정…

[나이스데이] 올 상반기에만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이 한국을 찾아,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달궜다. 한국적인 색을 입었지만 기념품처럼 보이지 않는 굿즈, K-드라마의 스토리를 담은 굿즈, 국내 기업이 개발한 캐릭터의 독특한 분위기와 외형에 외국인 관광객은 지갑을 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굿즈계 신화로 통하는 쉘랑코리아의 '자개소반 무선충전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4% 성장했다. 자개소반 무선충전기는 이름처럼 자개로 무늬를 더한 독특한 작은 상 형태의 충전기다. 한국관광공사의 2…

[나이스데이] Z세대 구직자 42%가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버 큐리어스'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버 큐리어스'는 맑은 정신을 뜻하는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것으로 의식적으로 술을 멀리하거나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16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347명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월 1~2회 마신다(24%) ▲2~3개월에 한 번 이하로 마신다(2…

[나이스데이]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은 물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루 총 섭취 열량과 신체활동으로 소비하는 열량의 균형을 알맞게 유지하는 여성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 상태에 있는 여성보다 수면 부족(하루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을 겪을 위험이 약 29%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정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

[나이스데이] 이번 주(17~23일)는 화요일까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새벽 경남서부남해안과 부산·경남중부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30㎜의 비가 예상된다. 남부지방과 제주…

[나이스데이] 정부가 청년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추가 감세액의 99%는 소득 상위 10% 청년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은 연금계좌 자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세액공제율을 높여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이미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뉴시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15~34세 근로소득자 2029명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가 5500…

[나이스데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새벽배송 허용 방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새벽배송 확대가 야간노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노동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턱을 낮추는 방안과 택배기사의 야간 배송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

[나이스데이] 경남 거제와 통영에 밤사이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SNS에는 거제 옥포의 한 거리에 쏟아지는 급류 속에서 승용차가 물에 떠내려가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물폭탄의 위력을 실감케하고 있다. 17일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공동주택 뒤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토사가 건물 1층을 덮치면서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이 중경상을 입어 구조됐다. 오전 5시 6분께는 통영시 산양읍 곤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