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선선(善-先)결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선결제 캠페인은 전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선결제 방식으로 지역 상점의 매출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지역 경기 회복과 경제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3분기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고, 전 …

[나이스데이] 주요 외신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며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한국 수사관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그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데 대해 "전례 없는 폭동사태"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며 "난입한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의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란 수괴의 선동에…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내부에 하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방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전·단수 조치가 소방청 고유 업무도 아닌 데다 일선 현장에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각종 재난 현장에서 최일선에 있는 소방 대원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소방청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4일 허 청장을 시작으로 16일 황기석 서…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들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퇴직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일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나이스데이] 여야 의원들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및 안보·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 방안 등도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대식·조정훈 의원 등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

[나이스데이] 여야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

[나이스데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께부터 약 40분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지휘부 회의를 진행한 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및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관련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나선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및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에 진행한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헌재는 3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나이스데이]장흥군은 17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지역사회 독감 환자도 급증함에 따라 전 군민 대상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동안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캠페인을 통해 ▲의료기관, 마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

[나이스데이]장흥군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을 1인당 연 168,000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9~24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월 1,000원 증액되어 월 14,000원, 연간 168,0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신청 없이 이용권(국민행복카드)형식으로 지원하며 카드사별 가…

[나이스데이]장흥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면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한 자와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망자 5명을 포함해 23명으로 장흥군 거주자는 15명이며,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유가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되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