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입틀막을 넘어 폰틀막', '북한식 검열'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재차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경찰에도 공수처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

[나이스데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가 최근 3년 간 지방의회 주관의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모두 공동 발의한 특검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3자 추…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갈 것"…

[나이스데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전망과 관련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론 법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주 연속 좁혀지면서 16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1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8%), 개혁신당(2.4%),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나이스데이]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연휴가 끝나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생과 경제를 추락시킨 주범에 대한 신병 처리는 반드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

[나이스데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

[나이스데이] 야당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

[나이스데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 기준 40만원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2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각각 상승한 수치다. 특히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이 전통시장보다 35.4%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 설과 비교해…

[나이스데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에는 격변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렇게 모든 국가에 대해 높은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퇴조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나이스데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나이스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강경파에 반대하는 경호처 직원의 협조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이날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

[나이스데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확산하는 '항생제 비상사태'로 인해 사망률이 두 배로 뛰고 수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돼 화제가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임 샐리 데이비스 박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인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 비상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영국 전직 최고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스 박사는 슈퍼박테리아라는 새로운 재앙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옹호자가 됐다. 그녀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