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국면을 전환하고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가 지목받…

[나이스데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보다는 이미 논의돼 왔고 공감대를 이뤘던 정치 개혁 의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국회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 두 가지 민주당의 공약은 조국혁신당이 그간 내세워 온 정치 …

[나이스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

[나이스데이] 야당은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권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 정 참기 힘든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우클릭' 행보에 나선 데 대한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자기들 몸쪽으로 훅 들어오는 강한 직구여서 놀란 것 같다"며 "기본…

[나이스데이]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위축인데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해도 재원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 실적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

[나이스데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중'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과 배려 운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TS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 그룹(95명)과 일반 시민 그룹(96명) 등 총 191명을 대상으로 표지 부착을 통한 사고 예방 효과, 안전성 향상 정도 등 분야에 대해 인식 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 그룹(95명)의 경우 과반…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철강 수출국 4위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 263만t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주요 철강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각에선 2018년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할당제를 …

[나이스데이] 고금리·고환율 속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낮아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불과 3개월여 만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낮춰 1%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했다. 통상분쟁 격화와 정국 불안 장기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KDI가 발표한 '…

[나이스데이] #. 최근 50대 여성 박모 씨는 손과 발이 저리고 아릿하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을 방문했다. 박씨는 단순한 수족냉증으로 여겼지만,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입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발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손발 저림 증상이 지속되면 말초신경질환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질환의 하나로 척추에서부터 근육과 피부 등 신경말단으로 이어지는 신경망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 당뇨병,…

[나이스데이] 금융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하나금융연구소 주윤신 연구위원이 작성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428조원으로 2016년 146조원에서 282조원 불어났다. 세부적으로…

[나이스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 계엄과 관련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소방과 경찰에 대해 지시·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

[나이스데이] 정부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 지역도 지난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올해 12개로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예방사업 및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다시 안내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수 …

[나이스데이] 정월대보름인 오는 12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하늘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대보름날인 이튿날 오후 6~9시께 강수 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사이로 달이 관찰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의 달 뜨는 시간은 ▲서울 오후 5시46분 ▲인천 오후 5시47분 ▲수원 오후 5시46분 ▲춘천 오후 5시42분 ▲강릉 오후 5시38분 ▲청주 오후 5시46분 ▲대전 오후 5시47분 ▲전주 …

[나이스데이] 결혼식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은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관련 업계의 불투명한 계약과 가격 횡포 관행은 2030 세대 예비 부부, 예비 부모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혼인 과정에 필수가 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물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영어유치원 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과세 당국은 고비용 시장 구조 하에서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관련 업계를 정조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증거 활용을 두고 재판부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헌재)가 연 7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조서의 탄핵심판 사용은 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탄핵사건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