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하고 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윤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의원은 17명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상황에서 훈방이 될 거라는 발언을 해서 폭동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 등을 타깃으로 한 이번 법안 대다수를 당론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당 해산이 답"이라고 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침탈하더니 폭도들이 사법부에 난입했다"며 "여러 독재 정권에 걸쳐 벌어진 사건이 두어 달 만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은 역사 속의 폭도가 하던 짓"이라며 "서부지법 앞 폭도들은 …

[나이스데이] 법원 창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던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됐다. 이 유튜버들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됐다. 19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주변을 돌며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유튜버들이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속 유튜버들은 "아 열받아. 다 깨버려"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점거해. 지금 1·19 혁명이야" 등등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법원 창문 쪽…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구속에)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거듭 비판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지지자들을 선동,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있겠냐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거론되며 본격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자체 특위를 조만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당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

[나이스데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이름에 붙어있던 'TR(토탈리턴형)'이란 글자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토탈리턴, 즉 이자·배당 등 분배금 수익을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돌려준다'는 뜻인데요. ETF를 완전히 매도하기 전까지 분배금 전액을 자동 재투자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외주식형 TR ETF에 대해 사실상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따박따박' 현금보단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선호하던 투자자들에겐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7월부터 어떤 점이 바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우…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하던 정국이 그나마 안정 기로에 접어들자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비자심리가 얼어 붙은 가운데 고용지표까지 악화하면서 추경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내용·규모를 두고 여야정 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당분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12.3포인트(p) 하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2월 취…

[나이스데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연휴 전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가격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 경유 가격은 1550…

[나이스데이] 기초연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시 재정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수급 …

[나이스데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어떤 항생제에도 잘 죽지 않는 미생물, 이른바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세균 감염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주관한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배성락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경고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이 세균은 카바페넴계 항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