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이병노 담양군수가 20일 열린 제333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스마트한 농업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자립도시 건설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군민이 주인 되는 지방시대 선도도시 구현 등 여섯 가지의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과 환경친…

[나이스데이]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여권으로 법정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치 중인 지역 폐교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는 여건이 완화돼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부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경제단체들과 관련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 개선이 가능한 13개 과제를 확정했다. …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녹취 내용이 21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인 4월과 선거 직후 6월 중순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회계담당자 출신 강혜경 씨, 제3자 등 지인과 대화하는 명 씨 음성을 녹취한 파일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녹취에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 지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과시하는 명 씨 발언이 담…

[나이스데이] 한동훈표 민생 행보의 한 축을 담당할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출범 시기와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르면 이날 최고위에서 특위 발족을 의결하고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특위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격차 해소 문제 등을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서울 광화문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병행한다. 오는 23일 4차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이 아닌 …

[나이스데이] 전력망·고준위 방폐물·해상풍력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관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에너지 분야 관련 특별법을 논의한다.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들은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망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개각 및 인적 쇄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대책 마련 등 임기 후반기 국정 성패를 좌우할 현안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예산안 처리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안에 최종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라며 "이에 …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나이스데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60여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와 논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

[나이스데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 여파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추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4% 상승했다. 이는 20년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0.26%)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내 준공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 4월(0.02%)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최대 1.23%(8월)의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이 45건, 총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특교 예산 20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8월에 지원되었으나 명시이…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불성실한 회계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의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년 1월부터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해 운영 중이며, 2024년 도비 6억7천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이날 김주웅 의원은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의 회계 관리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운영 결산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절…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이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비용 감면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기 서비스 홍보 등에 관한 내…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위원은 지난 11월 20일 보성군 복내면에 개소한 복내119지역대 준공식에 참석하여 소방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전남 보성군 복내면은 보성소방서와 차량으로 40분 내외 거리에 있으며, 벌교소방서와도 40분 거리에 있어 화재 대응 및 응급처치에 있어 지역대의 역할이 매우 큰 지역이다. 그러나 기존 복내119지역대 청사는 준공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제12대 전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