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군 사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개선안을 보고했다.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 관련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분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로 인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무산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했다. 또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인사청문회는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한 …

[나이스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이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가진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모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법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는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탈 사인 변화가 심하고 어제 오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라며 "어제 오후 8시께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위험 수치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금 전 10시에 다녀간 국…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리종합세트"라면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세 아들 취업·병역 관련 특혜 의혹까지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라며 "이정도면 백화점을 넘어 비리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혜훈은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라며 "이 대통…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

[나이스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IMF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p) 상향한 3.3%로 제시했다.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인공지능) 투자 급증, 재정·통화 완화, 금융여건 개선 등의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나이스데이] 높아진 대출 문턱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구매력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대출 영향이 적은 고가 주택과 직격탄을 맞은 중저가 주택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현금 자산이 적은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4.130∼6.297%로 집계됐다. 지난달 5일과 비교해 하단이 0.01%포인트…

[나이스데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대 1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뚜렷한 냉각 흐름을 보인 반면 서울은 156대 1을 기록하며 서울 독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3대 1(12개월 이동평균 기준)로 집계됐다. 전국 청약 경쟁률은 지난 5월 14.8대 1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9.08 ▲8월 9.12 ▲9월 7.78 ▲10월 7.42 ▲11월 6.80 ▲12월 6.93으로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

[나이스데이]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유턴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부 내용이 결정됐다.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 내에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이 전액 소득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

[나이스데이]영암군이 2/18일까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증량 이벤트 ‘설엔 고향사랑, 영암은 덤으로’를 시행한다. ‘지역 상생 기부’를 구호로 내건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확대, 지역 농특산품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우·쌀·고구마·김치 등 명절 수요가 많은 답례품 일부 품목을 기존보다 증량해 주는 내용이다. 영암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다음, 답례품 몰에서 이벤트 상품을 선택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증량 이벤트 품목과 내용은 ▲삼겹살/등갈비/목살 1㎏에 200g…

[나이스데이]영암군이 두레살림사회적협동조합과 19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주민자치 활성화 포럼 in 영암’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민문식 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포럼에서 ‘주민자치 정책의 흐름’을 주제로 주민자치회 제도를 공유했다. 나아가 영암형 주민자치회가 읍·면 생활권 기반 지역순환경제에 적합한 모델임을 강조하고, 제도적 지원 등 관련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김영주 마을가치…

[나이스데이]영암군이 이달 21~28일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돕는 ‘새해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인 1,6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정보 전달이 중심. 구체적으로 ▲금연 클리닉 ▲호흡기 감염병 예방 ▲대상포진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치매 조기 검진 ▲영양 플러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등 34개 보건사업 안내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공심야약국, 우리 동네 군민 주치의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백세…

[나이스데이]영암군이 13일 영암터미널 매입을 완료하고, 영암군민 복합문화공간 새단장을 추진한다. 영암터미널은 2021년 개인 사업자의 사업권 포기 이후, 영암군이 임대해 운영해 왔다. 그동안 민간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려웠고, 높은 임대료 등으로 소유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은 올해 터미널 매입을 완료하며 영암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영암읍에 자리한 영암터미널은 토지 면적 6,392㎡, 건물 연면적 3,400㎡ 규모로 영암군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1층은 지금처럼 터미널로 활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