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 비밀 투표"라며 "누구나 1인1표다. 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6%였다. 전주 조사(1월2주차)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2%포인트(p), 1%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8%), 부산·울산·경남(61%), 대전·세종·충청(60%), 여성…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각각 41%,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직전 조사(1월 둘째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떨어졌다. 성향별로는…

[나이스데이]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린 공천' 대책을 발표하며 '공천 비리'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클린선거 선포식'을 열고 "투명한 공천을 약속하고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 당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며 "또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경선에 모든 후보들이 승복하고, 같이 뛰었던 후보들이 (승리한 후보의) 공동선대위…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을 둘러싼 당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당내에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있다.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직접 소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리위가 문제 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당규상으로 최고 수준인 제명은 사실 너무 무겁다"며 "징계가 정의여야지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재심 신청 기…

[나이스데이]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 지역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다자녀는 더 넓은 집도 혜택 …

[나이스데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더 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이틀째를 맞는다.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당 내홍이 커진 상황에 장 대표의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

[나이스데이]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어긋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정 조치와 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되, 이 같은 조치로도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본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개인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외화 수요와 거래 행태를 조정해 시장 흐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

[나이스데이]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

[나이스데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투자·방산·에너지·원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UAE 한국 담당 특사이기도 한 칼둔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

[나이스데이] 한국전력공사가 송변전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승진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내부 진단에 나선다. 최근 송변전 직군의 차장급 승진 경쟁률이 타 직군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간부 인력 저하가 뚜렷해지면서, 조직 차원의 정밀 진단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력계통 미래간부 확보 TF를 출범시키고 전력계통 전반의 승진·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TF가 꾸려진 배경에는 송변전 분야의 차장 승진 기피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나이스데이] 남성의 성욕이 40대 전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 남성의 성욕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연구진은 자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활용해 20세부터 84세까지 남녀 6만733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욕은 20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40세 무렵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스데이]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격차, 학업성취율 부담 등의 한계를 드러낸 끝에 1년 만에 개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율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의결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보면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