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청와대는 28일 중국 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구조물을 이동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

[나이스데이] 법원이 내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개인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한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대법원은 이런 골자의 개정 '소송구조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오는 2월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댈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내린 소상공…

[나이스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10년 사이 46% 이상 급증하며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6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 수는 총 34만2359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23만3920명) 대비 46.4%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14.5%)을 3배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2.9%, 70대가 24.8% 증가했으며, 특히 80대 이상 환…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 차원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구성에 현역 의원 등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도당 공관위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는 형식적 구성에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이 전 총리 빈소에 도착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헌화 이후 영정 사진 우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현행 상훈법상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

[나이스데이] 한국이 3년 연속 세계 5대 군사강국에 올랐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군사강국으로 평가했다.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닌 재래식 군사력이다. 한국은 3년째 5위 자리를 지켰다. 2018년 7위, 2020년 6위에 오른 뒤 2024년 5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의 올해 '파워인덱스' 점수는 0.1642점이다. GFP는 병력·군사장비 규모와 경제력, 병참 역량, 지리적 요인 등 60개 이상 개별 …

[나이스데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조국혁신당당 12명이 합쳐지는 것 그냥 몸집 불리기 자체가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 '투데이 모닝콜'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적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합당 시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저희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고 있던 과정"이라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관세 인상)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체결한 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최대 100개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60여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간단히 공유했다"며 "22대 국회가 지금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투쟁 회복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리는 물가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도 방문해 농수산물 물가도 살펴볼 계획이다. 장 대표는 8일간의 '쌍특검 촉구' 단식투쟁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틴 탓에 기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으나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당부 복귀 의지를 밝혀왔다. 장 대표의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

[나이스데이]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과제나 수도권 집중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제조 인공지능(AI)·수요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는 한편 수요앵커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

[나이스데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

[나이스데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27만t 공급하고, 반값 할인 지원 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사과·배 5.7배 등 2월13일까지 3주간 성수품 공급↑ 우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16대 성수품 …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미간 무역 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측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