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가 22일 핵심 쟁점 법안을 두고 연말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을 시작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안건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굳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 후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달 초 처리 목표였으나 위헌 시비로 그간…

[나이스데이]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한 결과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25일(17%) 단축했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자료는 외부 기관에서…

[나이스데이]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1~3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

[나이스데이] 전국의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멈춰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 승객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하고 있다. 파업 참여 인원은 1만2000여 명에 이를 것이란 게 노조 측 추산이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나이스데이]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라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에서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

[나이스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과 비교해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배분을 마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자체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을 얻으려는 '숟가락 얹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교부를 마쳤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기소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번주 '김 여사의 매관매직 등 금품수수 의혹' 및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으로 보고 동반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사이 합계 2억…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

[나이스데이] 크리스마스가 예정된 이번 주(22일~28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0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화요일(23일)은 전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 밤부터 그 밖의 전국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나이스데이]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베스트셀러 재테크 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실물자산 투자 비중 확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기요사키는 17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의 복귀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가 사실상 새로운 '돈 풀기' 국면을 여는 조치라며 향후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는 가운데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길에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23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상정…

[나이스데이] 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째 감소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1억7922만원)보다 0.2%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19년 1억5961만원, 2020년 1억6830만원, 2021년 1억7717만원,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23년과 2024년 2년 …

[나이스데이] '최강자' 안세영(삼성생명)이 단일 시즌 최다승, 최고 승률, 최고 상금 기록을 싹쓸이하며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 2위 왕즈이와의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여자단식 결승에서 2-1(21-13 18-21 21-10)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오픈(슈퍼 750)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

[나이스데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황금기를 이끈 이정효 감독이 부임 4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광주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 시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정효 감독이 사임의 뜻을 표했다고 알렸다. 강 구단주는 "이정효 감독이 편지를 보내왔다. 광주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 '더 높은 무대에서 부딪히고, 배우고, 증명함으로써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에…한국 축구와 이 감독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2027년까지 함께 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