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진짜 성장'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 지난 4개월 동안 내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고 한미 관세 합의를 도출해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의 양과 질을 모두 업그레이드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혁신 과제들에 속도를 붙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가능성을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가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재계는 AI, 반도체 등에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

[나이스데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정면충돌 중인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세력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는 매장 문화유산들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장애 요소로 인식됐다. 땅을 파 보기 전까지는 실체를 알 수 없고 발견된 이후에도 처치 곤란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개발 주체와 문화유산 관리국, 거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사이 도굴꾼들이 출몰해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훔쳐갔다. 공사 중 문화유산이 이미 훼손된 …

[나이스데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세탁 의심거래 일제보고를 받는다. 또 의심자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금융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 점검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FIU는 24일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

[나이스데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됐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권 거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집값이 오르는 착시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KB부동산 11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2% 상승으로 2020년 9월(2.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8개월째 상승 중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

[나이스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존 2일가량 걸리던 이용중지 조치를 10분 수준으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안에 발생한다. …

[나이스데이] 경찰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한 1차 무상 보급 사업에 이어, 전국 특별시·광역시 거주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때 이를 제어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첨단안전장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차 사업 참여자 141명을 대상으로 올해 …

[나이스데이] 기혼여성 경력단절이 1년 새 11만명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110만5000명)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복귀 확대'라는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기엔 지나치게 다른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합니다. 30대는 일터로 귀환했지만 40·50대는 10년 넘게 끊긴 커리어를 다시 잇지 못한 채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가 복귀하는 속도보다 '엄마의 엄마' 세대가 노동시장 밖에서 늙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우울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

[나이스데이] 횡령과 부정선거 등 잇따른 사건·사고·비위로 도마 위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섰다. 특히 범농협 임원 절반 이상 교체, 선거법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인사·지배구조 혁신부터 부정선거 근절 조치까지 강도 높은 수술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종 비위와 사고가 누적되며 조직 신뢰가 크게 훼손된 데다, 연체·적자·부실경영 등으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농협이 그간 내놓은 개혁안을 종합하면, 농협중앙회…

[나이스데이]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방해와 성희롱성 언행이 이어지면서 '교권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전 트위터)에 "방금 교사 커뮤니티에서 한 선생님의 호소를 듣고 경악했다"며 수업 중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한 전담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수업 방해용 질문을 반복하는 등 괴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사의 모든 말에 성적으로 반응하며 포르…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나이스데이] 이번 주(24~30일)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날이 많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가 되겠다. 화요일(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수요일(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

[나이스데이] 급식실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일정이 절반을 지나간 가운데, 다음 파업 전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추가 교섭을 한다. 이미 지난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 호남권에서 파업이 실시됐으며 20일에는 6921명이 파업에 참여해 1089개교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다. 21일에는 4487명이 파업에 참여해 822개교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틀간 초등돌봄교실 …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골자는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교섭 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나이스데이] 밤에 손이 저려 잠을 자기 힘들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을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단순한 과사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목터널증후군은 전신 질환, 잘못된 자세, 반복적 손 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중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한다. 손목 앞쪽의 좁은 통로인 '수근관'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은 엄지·검지·중지와 약지 일부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