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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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재정여력은 차기 정부의 풀어야 할 난제가 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입을 모아 당선 후 민생 경제를 위한 30조원의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어려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내수 진작용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추경은 필수 추경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전쟁 등에 초첨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부진한 수출 여파로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수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경기는 기초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 대내외 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대로 관측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성장률을 0.8%로 하향했고 오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전망치도 낙폭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와 건설경기, 제조업 생산도 부진한 실정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기성(불변)도 21.0% 줄어들면서 부진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1~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2.9% 증가했지만 그 증가세가 둔화했다. 거기다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하며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경기 부진을 타개할 방책으로 내세운 추경은 향후 적자 국채발행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 채무의 68.5%(781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48조원 넘게 증가한 114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4.8%다.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비중이 전체 채무의 70%에 육박하게 된다.
세입 기반 없이 재정투입을 늘리면 나라곳간 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로 늘어났다. 여기에 30조원의 추경을 적자국채로 다량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거기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 영향으로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향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과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진도율(40.6%)과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37.2%) 역시 최근 5년 평균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 반토막낸 KDI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투입에 따른 비용과 부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미 1차 추경이 있었고, 지금도 재정 기조는 확장적"이라며 "추가 추경은 효과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 급락이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재정 확대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