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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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중 하나인 '성장'의 주요 정책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5극·3특'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도 예고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눈길을 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내 세계 100개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이 진입하는 목표도 세웠다.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내용도 담겼다.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다만 대선 때마다 언급되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데다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방안도 빠졌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자치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1995년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주민 의사를 반영해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체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초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등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세 현장에서 "(할인율)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 효과가 있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 큰 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집권 후 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은 과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총 13조~18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부정유통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역화폐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