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06:28
|
당장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수출 비중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對)미·중 수출 모두 줄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동맹 관계 재확인을 비롯해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 회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균형적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경쟁력 회복과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주 52시간제를 예외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린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한미·한중 외교 방향성 설정 표방
새 정부의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간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앞선 정부가 친미 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만큼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한미일, 한중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읽힌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경우 대중국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심기를 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초반에는 미국에 집중하고 이후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수입국인 만큼 새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중국을 적대시하지 말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실리를 취했으면 좋겠다"며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연구직 52시간 유연한 적용 필요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술개발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선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통과 또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구기보 교수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월 또는 연 단위로 총량 시간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등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를 강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풀었으면 좋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외가 아닌 특정 직군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단위로 고집하고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 연간 단위로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바쁠 때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경직돼 있는 만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보다 직접 지원해야" …지원 제도 개선 목소리↑
반도체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선 현행 세금 감면보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제하다보니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혜택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52시간 제한을 지금 풀어준다고 해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며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있는 만큼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통한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선 세금 감면보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재 교수는 "새정부는 산업 측면에서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소부장이 무너지면 산업과 공급망이 위험하기 때문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접 환급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등 경쟁국에 비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하면 인프라 등 금전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