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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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 차원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권한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개혁'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할 경제회생 정책은 '추경'"…'35조+α'에 지역화폐 지급도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2차 추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경제 유관 부처 인선 계획과 관련해 "오늘(4일)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가 중심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지원금도 지급된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을 통해 시장 전반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과감한 지역화폐 지급"을 공약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소비 진작책을 제시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3·4분기 최소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예산독점 끝낸다…'재정 개혁' 신호탄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과 병행해 '재정 개혁'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세제 권한 집중 구조를 분산해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거대해진 기재부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 컨트롤타워'로, 사실상 모든 부처의 예산·기획 기능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는 정책 실행보다 예산 승인에 집중하게 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기재정운용 책임 강화…조세 감면 구조도 손질
재정 개혁은 조직 개편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과 집행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세출 전망과 실적 간 차이가 과도할 경우 원인 소명 및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하고,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한다. 특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를 중심으로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세제 개편 역시 기재부 중심 구조를 벗어나 국회 중심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분권 강화 드라이브…지방정부 재정 대폭 확대
이재명 정부 '재정 개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며,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개편된다. 기금의 일몰 기한(2031년 예정)을 연장하고, 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범부처 컨설팅 ▲단년도 중심에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운용 기준 전환 ▲기금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등도 병행된다.
이 같은 지방재정 확대 전략은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적 위임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과제는'속도·효율성'…재정 건전성 논란도 병존
다만 대규모 확장재정은 국가채무 증가와 물가 압력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한다. 35조원 이상의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세입 기반 없이 재정투입을 늘리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로 늘어났다. 여기에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적자국채로 다량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과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하방 리스크도 존재한다.
법인세 진도율(40.6%)과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37.2%) 역시 최근 5년 평균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며 "소득 하위 계층과 자영업자 등 정책 수요층에 정확히 닿을 수 있는 설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은 교수는 "다만 정책 신속성만 강조하다 보면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사업별 목표와 지출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