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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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했다.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계에서도 농정 예산 확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대감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조속한 2차 농업예산 추경 편성을 통해 현장 농업인에 대한 민생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축산연합회는 "현장 농업인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여야 협치를 통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약속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와 비중확대'의 가시적인 이행조치로써 국가예산 최대 5% 이상의 농정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다. 또한 농가 평균부채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450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평균부채가 4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후변화에 인구감소, 그리고 정치적 혼란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서는 정부의 농정 전환을 요구해왔던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내 농업계 주요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종합농민단체 6곳이 참여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고 밝혔다.
한종협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농정예산, 기후위기, 농촌소멸, 치솟는 농가경영비, 농산물 가격불안정,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과 쌀값 문제 등 농업·농촌은 '착족무처'(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없다)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 농정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농정 예산의 확충,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 완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후계농 육성,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쌀의 적정가격 보장, 농업인의 노후 보장 등 농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성명을 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농가당 1000만원도 되지 않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가 우리 농업의 현주소"라며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 반민중정책 또한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윤석열 정부의 벼 강제 감산 기조가 전격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쌀 쌀 감산에 있어 '강압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막심한 재정 투입 문제 등으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개입을 법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 기반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윤준병 의원 주도로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