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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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대 당론 확정 전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 6선의 조경태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김용태 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5여명이 기존의 반대 당론을 폐지하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검 반대 당론이 유지됐다.
조 의원은 뉴시스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절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검사징계법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내란을 계속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부결 당론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데,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속개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특검법 반대)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았는데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저는 당론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몇몇 의원들께서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