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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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 유병서 예산실장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조치로 이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추경 규모나 시기 등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경기 진작 방안과 민생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책임자와 실무자를 소집해 비상경제 TF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모습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3분기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추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자체 추경안에 포함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내수 진작 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경안에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