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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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내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3일부로 끝나는 만큼 민주당이 재추진할 법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84조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기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한 불'이 꺼졌음에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를 반영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미루겠다고 판단했으니 오히려 법에 명문화할 명분은 더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그동안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적이 없다. 선거 룰에 관한 문제이지 않나"라며 "대법관 증원 규모에 관한 문제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할 듯 하다. 법안들은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별개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하며 '물가 관리 TF' 구성도 약속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 하면서 내세웠던 당의 요구와 원칙이 있어서 충실히 반영한 추경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의 숨통을 틔울 방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