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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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내란특검·김건희 특검·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며 "지난 6월 5일 국회는 12.3내란특검과 김건희명태균특검 채해병특검 3대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3대 특검에 400억원의 예산과 120명의 파견 검사가 파견돼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대 특검 외 민생 개혁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좌초시킨 민생입법들을 하루 속히 처리하겠다"며 "지난 3년간 심지어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입법에 죄다 반대하거나 조건을 붙이고 발목 잡았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불안정하고 민생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하신 만큼 관련 법안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42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킨 민생개혁 법안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히 재추친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