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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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 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해 그 권한을 맡기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