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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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모든 직책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등에 쪽지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추천제를 통한 임명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다수가 국민 선택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와 별개로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 부처 차관급 인선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획재정부 1·2차관 등 6명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낙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회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차관급 인선부터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만간 나머지 부처의 차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선 국민추천제 시행과 인사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하면 장관 인선은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민 추천으로 접수된 인사들의 인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 검증을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면 정식 임명 절차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어 총리 임명까지 조각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전날 국회에 접수돼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아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취임 열하루 만에 외교무대에 데뷔하면서 내치뿐 아니라 외치에도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장관 인선은 잠잠했는데 국민추천제 시행으로 더 미뤄지는 양상"이라며 "총리 임명 절차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각료 인선 발표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