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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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리마저 훼손하는 검사들,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사실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재판부, 잘못은 끝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잘못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 같은 조처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법정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토록 통보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명예 회복과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특별법을 마련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 복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검찰발 내란의 진실을 드러내고,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를 하는 경로"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