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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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60여명의 의원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본인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르겠다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는 모습은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권력의 사법파괴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다.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연기의 근거로 삼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언급하면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 말하는 것이지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을 추수에 진행한다는 말밖에 없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겨냥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5건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며 "(판사들) 책임지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스스로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결정을 한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라면서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파괴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