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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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 전 대표는 곧 사면되겠죠'였다"라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어 황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 정성호 의원이 (사면 필요성을) 말씀해 줘 정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조 전 대표가)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게 중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고 배우자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거의 만기를 다 채웠고 아들, 딸도 큰 피해를 봤다. 과도한 불이익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본질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과정이 사실은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니냐. 이를 시작으로 집권했고 결국 3년도 안 돼서 탄핵됐으니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면·복권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 봉사 시간 위조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법 정서가 있다. 그에 비해 굉장히 과도한 형(조국 징역 2년, 정경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긴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