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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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속이 마냥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른 범죄의 비대면화 ▲초기 증거 확보의 어려움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 시스템의 장기화[[[[:newsis_bold_end:]]]] 등이 꼽힌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불법사금융 범죄 조직이 SNS의 발달과 시대의 비대면화 흐름에 맞춰 몸집을 대폭 줄였다.
적게는 1~2명이 활동하며 수십대의 컴퓨터로 수백개의 SNS 계정을 사용해 광범위한 불법 사금융 범죄를 벌이는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까지 동원하면서 사실상 물리적 추적은 어려워졌다.
7년간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해온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바른 형사는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부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아져 고객 수도 빠르게 불어난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 카페 등 등록증 없이 광고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
자금세탁 방식이 갈수록 전문화되는 것도 수사에 걸림돌이다. 불법사금융 일당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자금세탁 전문업체에 접촉하거나 여러 개의 대포통장들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다.
김 형사는 "요즘에는 상품권 판매업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도 자주 쓰이고 있다"며 "또 자금 세탁 업체를 이용한 이후 외진 공원이나 캐비넷에 자금을 두는 식으로 재차 세탁해 전달하다 보니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범죄 발생 초기 증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수사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범행 초기 피해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 방식의 미숙함으로 인해 통화 녹음이나 지인들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 SNS 속 협박 게시물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협박 문자 내역이 초기 직접 증거인데, 누가 볼까 두려워 삭제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내역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떨까. 넘어야 할 관문은 여전하다.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서를 확보하는 데만 해도 평균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영장 집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업자들이 대포계좌를 바꾸는데, 계좌 거래내역 확보가 늦고 영장 회신이 2~3주까지 걸릴 경우 계좌 거래가 끊겨 추적 단서가 없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영장 회신 기간이 단축되면 미등록 대부업자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