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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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대북전단살포중단을 압박하면서 문재인 정부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 비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북한은 화답은커녕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과거 좌파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 규제를 반복하면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무너져서 국가균형발전은 물건너가고, 종국에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20조원을 편성한다고 해 재원 마련이 궁금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예산 9640억원 중 상당 부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현금살포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살포할 것인가"라며 "지역화폐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돼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면서 나랏돈을 빼먹는 일당이 활개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9·19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며 "국방부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합의였다고 평가했고, 북한에 도발 기회를 제공해준 불리한 합의였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북아는 지금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설익은 평화론을 취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위협에 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은 폐기돼야 하고, 북한은 한미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굴기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 등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의 정부인선 기준을 비판했던 그 기준을 이번 민주당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점검해주기를 이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