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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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한우산업이 구조 전환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발의됐다.
현재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금리 인상, 물가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 다수 농가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적 전환까지 추진되면서 기존 사육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축산업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제도화에 대한 농가의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이제는 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는 구조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산업 전환의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법률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저메탄 사료 보급, 축사 환경 개선, 감축 인센티브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과 함께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자금 우대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