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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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새 정부 나라 예산 새로고침 좌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부자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등 지난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민생경제, 불평등·양극화, 복지 기반을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당장은 어떠한 감세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도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 상속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시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적인 형태로 그보다는 약한 감세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감세도 포함된다"라면서 "이 같은 감세도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그로 인한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 곧 취약계층과 서민을 향해 악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도 연달아 나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전체 인구 중 15%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 빈곤율이 각각 37%와 39%로 높다. 노인과 장애인 빈곤율이 높다는 의미는 임금을 상실했을 때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거나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고 하위 20%의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이 56.9%를 기록했다"며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에서는 '약자 복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행태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출자 예산과 융자 예산을 합한 예산 23조원가량(2022년)이 2023년에는 18조원으로 줄더니 올해에는 15조원 규모로 줄어들었다"며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예산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가 ▲기존 연구 인력 계약 해지(23.5%) ▲대학원생·학생 연구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14%) 등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17.7%로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영향이 집중되는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예산 삭감 SOS 제보센터를 출범하고 새 정부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활동 계획도 발표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