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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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보편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 두 가지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보편 지급시 예산 규모는 대략 3조7600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375만개사에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다.
차등 지급시 소요 예산은 6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0만원, 그외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중기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 연말 소상공인 대상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계엄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 이자부담 경감,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