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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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유무역 기반의 올드 노멀(Old Normal) 통상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전략 품목 중심의 공급망 장악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고, 디지털·환경·ESG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로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약화되고 미국 주도의 양자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의 전략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높은 수출의존도와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집중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는 중국의 가공무역 구조에 편중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인 산업·통상 전략 개선과 관련해선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전환기의 글로벌 통상질서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통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분야에서 맞춤형 산업별 대응전략과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조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중심주의에 대응해 전략산업 연계형 가치사슬 재편과 양자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품목·방식의 구조적 다변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 기반의 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요기반형 기술개발과 수출형 소부장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다자통상질서 회복을 위한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의 차별적 통상조치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과 환경 규범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탄소 정보 등 무형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은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