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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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예산 총 1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석유 가격과 수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석유시장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능이 없다 보니 종합적인 석유시장 상황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석유 가격 정보는 석유공사, 담합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매점매석 관련 데이터는 재정경제부, 품질·유통 정보는 석유관리원, 위험물은 소방청,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실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발주를 시행한 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 12월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해당 사업의 완료 시점이 12월이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급성'이 생명인데, 시스템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돼 당장의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 편성 단계에서 석유유통 관리지원과 관련해 중동상황 장기화 및 정상화 소요기간 등을 6개월로 예상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점인 연말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점검이 이미 종료됐거나 완화돼 시스템 활용도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미 별도 관제센터 없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대응 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신규 통합 시스템 구축의 추가적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월 20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지만, 데이터 관리 권한이 분리돼 사재기 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 완공 후 평시 유류세 인하분 편취나 무자료 거래 등을 상시 필터링하는 세수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 점검 차량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는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관리원의 검사차량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예산 총 12억원을 책정했다.
현재 석유관리원이 보유한 차량은 총 30대로 가동률이 100% 포화 상태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보유 대수가 66.7% 늘어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검사차량 구매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6월까지 차량 적재함 및 비노출검사장비 장착 등의 개조를 완료한 후 본부별 차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자산 취득 성격이 강한 차량 구매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차량 제작과 개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 투입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점검 기간과 실제 차량 운용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편성됐고, 해당 사업은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안에 편성됐다"며 "단기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장기간 사용가능한 자산을 다량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부는 6월말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현재의 유가 불안과 불법행위 징후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2014~2017년에 구입해 내용연수가 도과한 차량이 6대이고, 2017~2018년 구입해 곧 내용연수가 도과할 예정인 차량이 8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체할 필요성을 감안했다.
추가 구매 차량은 비상시 특별점검에 집중 투입한 후 사태 진정 후에는 노후 자산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장 단속 인력의 피로도와 안전 리스크로 인해 합동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추가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