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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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추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부진이 심각한 만큼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34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연관 효과가 큰 건설 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면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를 우상향 경로에 진입시킨 뒤에는 본격적으로 구조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부진이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정부 적극 대응 긍정적"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긴축 정책을 취해 내수가 부진에 빠졌다. 이런 요인들이 잠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강병구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약 13조2000억원의 소비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에서 내수 기반이 침체되면서 페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내수를 진작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의 하락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둔화"라며 "앞으로는 기존의 추격과 모방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기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산의 불평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재정의 재분배 기능도 약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 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선별 지급은 잘한 일…건설 투자 비중 낮은 점 아쉬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고, 중동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필요하다"며 "추경을 하면 정부의 발표대로 0.2%포인트(p) 정도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올해 성장률을 0.8% 정도로 전망해 왔기 때문에 1%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또 "이번 추경에서 긍정적인 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편적 지불을 하지 않고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선별지급한 것"이라며 "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쳐 35조원 정도로 그렇게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은 점도 평가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밖에 배정이 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라며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일회성으로 소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연관 효과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반면 건설은 연관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주력 산업이 중국의 추격으로 약화됐기 때문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또 기업이나 투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세 제도와 노동 제도,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돈풀어도 성장에 도움 안돼…재정 여력 확보할 때"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에서 필요했던 것은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 뿐이다. 나머지는 돈 퍼주기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홍우형 교수는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풀어도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지금 돈 풀기보다 중요한건 규제 완화다. 기업들의 먹거리가 없는데 돈을 푼다고 해서 생산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금은 정부는 긴축재정을 해야할 때"라며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