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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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HUG 사장을 해임 건의하고, 14개 기관 기관장과 3개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 사업 성과와 경영 관리가 부진해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HUG,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개였다.
또 아주미흡(E)으로 분류된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였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급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5개 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28개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31개 기관은 보통(C)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기관장 중 재임기간(1년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하는 유병태 HUG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14개 기관장과 3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 기관장은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되는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10곳이다.
GKL,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등 3곳은 감사평가 부진으로 상임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C이상 기관 성과급 차등 지급…D·E는 경비 삭감 검토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의 경우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0%에서 100%까지, 상임이사·감사는 0%에서 80%까지, 직원은 0%에서 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는 0%에서 60%까지, 직원은 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직무급을 도입한 6개 기관(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한다. 아울러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과 반납을 추진한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내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기관 임원은 성과급이 25% 삭감된다.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은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생산성·공공성 등 평가…사회적책임 준수 여부도 반영
이번 평가는 20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민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4개월간 경영실적 평가와 외부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2024년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물가·주거안정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또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모든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평가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진행했다.
GKL, 대한석탄공사, 코바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우수(A)는 4곳, 양호(B)는 30곳, 보통(C)은 20곳이었고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