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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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과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정부서 삭감된 R&D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변인은 "남은 기간 동안 새 정부의 주요 R&D 과제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정리한 다음 이를 포함해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등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 과정에서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경제1분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위원들이 TF에서 활동한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강조한 만큼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통합 TF는 기획분과 기획위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끌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모 받은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가운데 하나를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한다.
뉴시스
